[경영] 주권

[ 주 권]

1 총 설

1) 의의 :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사원권적 유가증권)

2) 주권의 성질

① 비설권증권 :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그 권리를 토대로 유가증권을 작성

설권증권 : 유가증권을 작성함으로써 권리가 설정되는 것

② 불완전유가증권 : 법정기재사항중 본질적내용외의 내용이 누락되어도 주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 유가증권이다.

③ 비문언증권 : 주권에 기재된 내용보다 정관에 기재된 실질관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요식증권 : 주권의 기재사항은 법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⑤ 비상환증권 : 주식은 상환하지 않는 비상환증권이다.

⑥ 요인증권 : 주권은 주식을 전제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요인증권이다.

3) 주권의 분류 :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이 있다.

구 분
기명주권
무기명주권
주권과 주주명부
성명기재
성명불기재
권리행사
주권제시 불필요
주총일주일전까지 주권을 회사에 공탁
발행
정관기재 불필요
정관으로 정…(생략)

2. 주권의 발행

① 발행의의 및 발행자 : 주권의 발행이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발행제한 : 회사의 성립전이나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③ 주권의 효력발생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발행제한 위반의 주식 : 회사성립전 주권을 발행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때 발행한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 발행제한 위반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후에도 올바른 주식으로 되지 못한다.

3. 주권불소지제도

① 불소지신고 : 기명주주만 가능. 정관으로 금지된 경우 배제된다.

② 회사의 조치 :

③ 불소지신고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효력발생

④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 청구가능하다.

⑤ 신고시기는 제한이 없다.

4.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① 의의 : 주주가 주권을 상실한 경우 상실한 주권을 무효로 하고 주권을 재발행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 주권을 재발행하는 절차이다.

② 무효를 위한 절차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