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권

[ 주 권] 1 총 설 1) 의의 :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사원권적 유가증권) 2) 주권의 성질 ① 비설권증권 :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그 권리를 토대로 유가증권을 작성 설권증권 : 유가증권을 작성함으로써 권리가 설정되는 것 ② 불완전유가증권 : 법정기재사항중 본질적내용외의 내용이 누락되어도 주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 유가증권이다. ③ 비문언증권 : 주권에 기재된 내용보다 정관에 기재된 실질관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요식증권 : 주권의 기재사항은 법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⑤ 비상환증권 : 주식은 상환하지 않는 비상환증권이다. ⑥ 요인증권 : 주권은 주식을 전제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요인증권이다. 3) 주권의 분류 :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이 있다. 구 분 기명주권 무기명주권 주권과 주주명부 성명기재 성명불기재 권리행사 주권제시 불필요 주총일주일전까지 주권을 회사에 공탁 발행 정관기재 불필요 정관으로 정한 경우만 가능 주식양도 (효력발생) 주권교부 주권교부 주식양도 효력주장 회사에 대해 : 명의개서 제3자에 대해 : 주권소지 주권소지 주권불소지제도 인정 불인정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방법 개별통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공고 2. 주권의 발행 ① 발행의의 및 발행자 : 주권의 발행이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발행제한 : 회사의 성립전이나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③ 주권의 효력발생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는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발행제한 위반의 주식 : 회사성립전 주권을 발행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때 발행한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 발행제한 위반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성립후에도 올바른 주식으로 되지 못한다. 3. 주권불소지제도 의의) 주권을 소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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