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제조 및 판매반출의제

제조 및 판매반출의제 1. 제조의제 가. 의 의 특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제조되어 그 물품이 반출 또는 판매되는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제조의제의 경우에는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와 유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나. 제조로 보는 경우 (1) 방향용화장품을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용기에 충전, 개장하는 것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해 장식, 조립, 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석유가스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 (4)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를 위해 재료를 대체, 보완하거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개조하는 것 2. 판매 및 반출의제 가. 의 의 과세물품의 판매 및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 반출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을 판매, 반출의제라 하며, 이는 특별소비세의 부담없이 과세물품이 사용,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나. 판매 및 반출로 보는 경우 (1)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 소비되는 때는 판매, 반출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동일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성능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3)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사용되는 경우 (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 경매, 파산절차로 환가되는때는 판매, 반출로 본다.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현존하는 때를 판매, 반출로 보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판매업 또는 제조업의 영업에 관해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②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