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一. 서 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 의 : 상법 제 402조

2. 요 건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3. 당사자

(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소수주주의 주식수계산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자유이나, 감사는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2) 피청구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

4. 행사방법

이사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유지의 소에 대하여는 대…(생략)

5. 효과

(1)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

1) 학 설 ① 이사가 법 제 399조 및 제 428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② 이러한 채무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검 토 본조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추궁을 해태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제2설이 타당

(1) 원 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법 제 403조 ①항)

(2) 피 고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