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장납입의 법률관계

위장납입의 법률관계 一. 서 설 1. 의 의 발기인이 납입금의 보관은행 이외의 제 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가장납입 중 주로 이용되는 유형이며, 특히 위장납입의 효력과 그에 따른 회사설립의 효력및 이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二. 납입의 효력 1.학 설 (1) 납입무효설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여야 하는점, 출자없는 주주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다수설) (2) 납입유효설 현실적인 금원의 이동이 있었다는점,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22조 제1항)으로 어느 정도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정찬형) 2. 판 례 소위 見金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의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三. 회사 설립의 효력 1. 납입유효설에 의할 경우 주금액의 납입이 유효인 결과로 회사설립도 유효이다. 2. 납입무효설에 의할 경우 자본충실의 법리에 따라 설립무효구제설과 설립무효무관계설로 나누어 분석해야 하나, 어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위장납입의 경우에는 납입의 흠결이 중대한 것이 대부분 일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설립무효사유가 된다. 四. 관계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① 납입 유효설은 회사가 발기인에 대하여 체당납입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나,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납입무효설은 납입이 흠결된 경우이므로 자본충실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립무효구제설과 설립무효무관계설의 대립이 있다. (2) 제 3자에 대한 책임 위장납입을 한 경우에는 발기인의 악의가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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