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확정신고의무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등기법 제 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가)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사전안내 없이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나)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정신고의무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영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것
② 확정신고의무자가 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것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조사??확인 과정에서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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