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분식회계 (원인과 사례로 보는 근절방안 대책)

오류와 부정에 의한 재무정보의 왜곡된 표시를 의미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오류’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인 재무정보의 왜곡표시인 ‘부정’만을 의미하여 이익의 과대표시나 손실의 과소표시를 의도한 결산을 가리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 분식회계의 목적과 원인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목적은 때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기 위해, 때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불리거나 줄이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식회계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를 위해 기업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회계장부의 재무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많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자금 차입이 용이하며, 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량한 재무구조로 인식되어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을 하고, 투자자로부터 믿음을 심어주기도 한다. 실제로 1997년~2000년 동안 한정의견(conditional opinion)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77%의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

(2) 많은 기업들이 주가에 기초해서 경영진을 평가하고 상여금과 스톡옵션등을 제공한다.
경영자들은 보다 좋은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들을 시도하고, 경영자 자신이 경질되거나 연봉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해 조작된 정보를 유출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 기업은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3) 기업이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해당 노조로부터 강한 임금 인상 압력을 받게 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단가인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납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불안요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역분식을 취하기도 한다.

(4)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의 분식회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