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보험계약

1. 보험계약의 의의

① 보험계약 개념에 관한 학설 : 손해보상설, 경제수요충족설, 기술설, 이원설, 금액급여설

② 상법의 입장 : 상법 제638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① 불요식ㆍ낙성계약성

② 유상ㆍ쌍무계약성

③ 상행위성

④ 사행계약성

⑤ 선의계약성

⑥ 계속계약성

⑦ 독립계약성

⑧ 부합계약성

① 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보험사업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

③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함

④ 보험수익자 :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⑤ 보험자의 보조자

3. 보험사고

① 의 의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② 요 건

4. 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며, 그 산정은 통계적인 확률을 이용하여 각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사고로 지급될 보험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① 보험기간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ㆍ종료하는 기간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종료일까지.

② 소급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보험

③ 보험료기간 :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

④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관념상 불가분의 것으로,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보험자가 보험료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을 부담하였다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원칙

①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 청약은 보험계약청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보험자의 승락은 특정한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② 낙부통지의무해태와 보험계약의 성립 :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상638조의2 1항)

② 고지의무의 당사자

③ 고지의무의 내용

④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⑤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상651조, 655조)

⑥ 고지의무위반과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 고지의무위반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경우에 민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긍정ㆍ부정설이 있으나,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사기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