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보험계약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1. 보험계약의 의의 ① 보험계약 개념에 관한 학설 : 손해보상설, 경제수요충족설, 기술설, 이원설, 금액급여설 ② 상법의 입장 : 상법 제638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① 불요식ㆍ낙성계약성 ② 유상ㆍ쌍무계약성 ③ 상행위성 ④ 사행계약성 ⑤ 선의계약성 ⑥ 계속계약성 ⑦ 독립계약성 ⑧ 부합계약성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 ① 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보험사업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 ③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함 ④ 보험수익자 :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⑤ 보험자의 보조자 ㉠ 보험대리상 :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 보험중개인 : 보험자의 사용인이 아니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 ㉢ 보험모집인 :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함 ㉣ 보험의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자료를 수집, 의학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해 주는 의사로서 진사의라고도 함 2.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제상의 이익을 가지면 그것은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불문하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인에 한함은 물론, 특히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그 목적으로 할 수 없음 3. 보험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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