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리스의 법률관계

(4) 팩터링거래
팩터링은 팩터링회사(factor)와 팩터링고객(상품매도인)과의 사이의 채권양도의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소비자(상품매수인)에게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을 회사가 양수받아 소비자에게 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거래이다.
매매계약, 팩터링계약, 대금지급관계 등 3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리스와 유사하나, 팩터링은 단기적 상품금융으로 주로 내구소비재의 판매에 관한 것이며 소비자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반해, 리스는 장기적 설비금융으로 리스회사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귀속된다.

Ⅱ. 리스의 종류
1. 금융리스4)
판례상 리스(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하는 특정 물건 또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며,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라고 한다.5)

2.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여 운용리스라 하며, 이용자의 목적은 금융이 아니라 물건의 사용이다. 운용리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범용성이 높은 물건(예를 들어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형태를 띠면서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운용리스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로 정하는데 따라서 수선의무, 위험부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임대차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유지관리부리스(Maintenance Lease)
통상적인 리스는 이용자가 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유지관리부리스는 취득시의 구입비용 뿐 아니라 리스기간 중 대상물건의 제세금, 보험료, 수리비 등 유지관리에 따라는 비용까지도 도맡아 지원, 관리해주는 리스이다.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해당리스회사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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