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Ⅰ. 돈 안 내는 론스타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 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6332억 원에 매입, 이를 2004년 12월 약 9300억 원에 매각해 약 3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서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1)”는 논리로 1400억 원을 추징했으나 미국 본사가 3분의 1을 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외환은행 지분의 50.53%를 1조 3832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 국민은행에 6조 4천억 원에 팔아 4조 25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겠지만, 이 또한 세금이 문제되고 있다. 론스타를 비롯해 뉴브리지 캐피털, 칼라일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큰손은 은행인수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내고도 막상 정부에는 세금 한 푼 안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펀드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계 펀드의 경우, 투자행위가 끝나 국내서 철수하게 되면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납세 의무에 따라 정산을 하자는 의도다.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려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는 7월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끌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2) 개정되는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어서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기 외환은행 매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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