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업의 활동 (상행위)

기업의 활동 : 상행위 1. 상행위법 (1) 상행위법의 의의 상행위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에서는 기업활동 내지 기업거래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행위법의 특성 상행위법은 상법의 일부로서 민법에 대한 특성과 상거래법으로서 기업조직법에 대한 특성이 있다. 민법에 대한 상행위법의 특성은 <영리성>에 있으며 이로부터 <정형성>, <신속성 등 다른 특성이 유래된다. 한편 상행위법은 상법총칙이나 회사법과 같은 기업조직법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에 대해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의 필요상 그 대부분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임의법규라는 특징이 있다. (3) 상행위 일반 o 실질적 의미 : 상인이 다른 기업 혹은 소비자와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이다. o 형식적 의미 : 상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상법에 의해 설정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는 상행위라고 할 때에는 이 의미로 사용된다. o 상법의 입장 : 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서 열거하고(46), 이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행위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상인개념을 정하고 이러한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그 실질을 묻지 않고 상행위로 본다. 이러한 상법의 입장은 주관주의 또는 주관주의적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학설이 대세이나 어느 견해를 취하든 실제 큰 차이는 없다. o 종 류(아래의 어느 상행위에도 모두 상행위법이 적용된다.) - 상인의 영업목적으로 하는 행위(“영업으로 하는 행위”) : 기본적 상행위와 준상행위 - 상인의 영업을 위하는 하는 보조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4) 상행위 특칙 상행위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별도의 상법규정이 없는 한 그 행위의 성립…
상행위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나. 상사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