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제도안전장치

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규제는 금융자유화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외국과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만을 떨어뜨리게 될 뿐이다. 또한 국제적인 대규모의 자금흐름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따른 위험을 한나라 중앙은행의 금융에 대한 규제나 통제만으로 제거하기는 불가능 할 뿐만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2. 자기자본비율규제
금융자유화의 추진이 금융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융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시켜주면서도 금융제도 자체의 안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은 필요하다. 금융이란 신용을 바탕으로하여 이루어지는 데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파괴되면 신용질서가 붕괴되어 금융자유화가 목표로하고 있는 금융의 효율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최근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의해 금융위험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자기자본비율규제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부외거래의 확산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 감소와 신용위험의 확대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1988년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을 발효시켜 각국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의 제한을 통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산 8%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BIS 1차규제는 그 핵심을 신용위험에만 국한시킴으로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타 위험들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바젤위원회는 93년4월 다시 제2차 규제안을 공표하여 보다 세분화된 자기자본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윤창현, 1994; Duisenberg, 1995).
첫째, 부외거래에 있어서 양자간 상계(bi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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