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본위 제도

금본위 제도 화폐발행에 있어서 화폐가치의 기준이 되는 화폐를 본위화폐라고 하는데 본위화폐의 1단위가 금속의 일정량과 항상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화폐제도를 금속본위제도라고 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금본위제도가 있다. 본문에서는 이 금본위제도의 배경와 그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배경 역사적으로 19세기 및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대부분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여 왔는데, 제 1 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유럽의 모든 나라가 금본위제도를 포기하였다가 1918년부터 몇 나라는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지만 1930년대의 대공황은 금본위제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이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여 법화를 발행하게 되자 금태환이 화폐발행에 꼭 필요하지도 않게 되었고, 또 1930년대 이후 정부의 재량적 경제정책을 통한 경제의 안정이 정책목표로 추구됨으로써 정부의 재량에 따라 화폐의 발행이 통제되는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비록 금본위제도가 사라지기는 했으나 금은 아직도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또는 국제결제수단과 대외준비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금본위 제도와 관리통화제도 가운데 어느 화폐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재량권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 금본위 제도 역사적 측면에서, 17세기부터 유럽에서는 금본위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금의 일정량과 화폐단위의 교환비율(ex_ 금 1oz = $33)을 정부가 결정 고시해야 하며, 둘째로 고소된 가격에 금을 무한정으로 수요 또는 공급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본위제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2-1. 금화본위제도 금을 통화로 사용하는 데 훨씬 바람직한 방법은 금화본위제도(gold coin standard)였다. 이는 금이 어떤 일장한 무게, 모양 및 규격을 갖는 동전의 형태로 통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전의 가치는 쉽게 인식될 수 있고 또 동질성 결여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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