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국제조세론

국제조세론 이중과세방지 제도의 필요성 - 국제적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 - 국제적 이중과세는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심각하게 저해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 1) 국내법규정 2) 양 당국간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 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foreign tax credit method) - 국외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 - 외국법인세액 필요경비 산입방식 - 우리나라 :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방식과 필요경비 산입방식 중 선택(소득세법 57조, 법인세법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문제점 - 세금이 우리보다 큰 경우 공제받지 못함(한도초과액) -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과세소득의 산출방법은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득의 귀속시기의 인식이 나라에 따라 달라 특정연도의 과세소득이 달라짐 - 어떤 인(人)의 거주지가 양국에 걸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음(한쪽에서 이중과세방지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 해결되지 않음) 조세조약이 필요한 이유 - 양국의 일방적인 규정만으로는 이중과세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조약에 의하여 양국간의 과세권의 경합을 구체적으로 호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조세조약은 타방국가와 조세채권을 일정범위내에서 행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게 함 - 조세조약에서 과세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을 조세조약의 ‘소극적 효력’ 국내세법이 조세채권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국내세법의 ‘적극적 효력`이라 함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조약과 국내법은 학설상 하나라는 일원론, 서로 별개라는 이원론이 있으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원론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양법의 충돌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 판례는 특별법으로 국내법에 우선적용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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