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2. 기업회계기준 등의 해석 및 질의회신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동 부채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법인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될 내용이다. (2)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1) 자산취득조건인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현금 등)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금융자산 등)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자산(기계장치 등)의 차감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2) 기타 운영자금인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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