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모레퍼시픽의 거래거절 행위 분석
CONTENTS
Ⅰ. INTRO
Ⅱ. 거래거절의 규제 체계
Ⅲ. 2006년 심결과 현재 상황 비교
Ⅳ. 유사 사례의 공정위 심결과 비교
Ⅴ. 후생 분석
Ⅵ. 결 론
아모레,제품공급 공방전 속 ‘아리따움’런칭
아모레퍼시픽 vs 전문점 ‘제품공급’ 문제로 수년간 공방전 벌여와‥
…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 휴플레이스를 아리따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던 지난 5월, 화장품 소매상으로 판매해 오던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에 대해
‘공급 중단’
선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
2008/10/27 [11:24] ?
ⓒ 브레이크뉴스 조신영 기자
1. INTRO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성립 요건은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200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있음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조항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
2. 거래거절의 규제체제한국의 규제 법 조항
①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②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