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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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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1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
- 1. 연구 목적 2
- 2. 연구 내용 및 범위 2
- 제 3 절 연구 방법 3
- 1. 주요국가의 관련 법규 제？개정 동향 분석 3
- 2. 기술연구 동향 분석 3
- 3. 동향의 시사점 분석 및 국내적용 방향 지원 3
-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개념과 기술 변화 5
- 제 1 절 개 요 5
-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6
-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6
- 제 3 절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술 변화 12
- 1. 프라이버시에 있어서의 기술의 영향 12
- 2. 기술발달에 따른 프라이버시향상기술과 한계 15
- 3. 정보기술 경향과 개인정보보호기술 변화의 의미 17
- 제 4 절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념 및 유형분류 21
- 1.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념 21
- 2. 개인정보보호기술 유형 및 분류 21
- 제 3 장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동향 27
- 제 1 절 개 요 27
- 제 2 절 미 국 28
-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28
- 2. 주요 제？개정 법률 34
-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48
- 제 3 절 유럽연합 52
-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52
- 2. 주요 제？개정 법률 60
-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86
- 제 4 절 일 본 91
-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91
- 2. 주요 제정 법률 95
-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103
- 제 5 절 호 주 105
-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105
- 2. 주요 제정 법률 108
-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113
- 제 6 절 캐나다 114
-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114
- 2. 주요 제ㆍ개정 법률 117
-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135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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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8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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