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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한 규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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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한 규제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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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제3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개념과 특징
- 제1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정의 및 특성
- 제2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규제 필요성
- 제3장 각국의 스팸방지 법제도와 대책
- 제1절 미국
- 제2절 EU
- 제3절 호주
- 제4절 일본
- 제5절 캐나다
- 제4장 현행 불법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법규
- 제1절 스팸규제의 법적 문제
- 제2절 현행법상 스팸에 대한 대응
- 제5장 스팸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 제1절 스팸규제의 원칙과 방법
- 제2절 단속권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
- 제3절 해외 서버로의 접근과 스팸에 대한 형법의 적용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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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8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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