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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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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2장 정보화사회에서의 법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
- 제1절 패러다임 변화의 예측과 정보국가
- 제2절 정보화사회에서의 법개념의 변화
- 제3장 정보보호 법제의 양태
- 제1절 정보보호의 양태
- 제2절 전산망에서의 정보보호 법제
- 제3절 정보보호 법제의 양태
- 제4장 정보보호 법제의 비교분석 및 개선점
- 제1절 정보보호 법제의 양태
- 제2절 정보보호 법제를 파악하는 시점
- 제3절 현행 정보보호 법제의 비교 분석
- 제4절 현행 법제의 개선점 및 발전방안
- 제5장 정보의 자유와 국가규제
- 제1절 정보화와 인간
- 제2절 정보화와 언론의 자유
- 제3절 전산망을 통한 정보유통의 보호 법제
- 제6장 결론
- 제1절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2절 일관성있는 정보보호 법제
- 제7장 정보보호법(안)
- <참고자료> 인증법제에 대한 비교
-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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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8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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