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
파일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pdf
[Size :
831 Kbyte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제방안 연구.pdf
[Size :
831 Kbyte
]
분량 156 Page
가격 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개관
- 제1절 주민등록번호의 개념
- 제2절 주민등록번호의 기능
- 제3장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실태
- 제1절 조사의 방법과 대상
- 제2절 웹사이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현황
- 제3절 웹사이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현황
- 제4절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인식
- 제5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본인)확인에 대한 인식
- 제6절 실명(본인)확인에 대한 인식
- 제7절 주민등록번호 미 수집에 대한 인식
- 제8절 전체 요약 및 시사점
- 제4장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
- 제1절 법제 일반
- 제2절 주민등록법
- 제3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제4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절 소결
- 제5장 제외국의 개인식별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이용제한 현황
- 제1절 미국
- 제2절 일본
- 제3절 영국
- 제4절 프랑스
- 제5절 독일
- 제6절 스웨덴
- 제7절 소결
- 제6장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문제점 및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 제1절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문제점
- 제2절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1. 인터넷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실태조사 설문지
- 2. 웹사이트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 Regist Info |
|
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80008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