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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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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2장 위치정보 관련 법제 현황
- 제1절 해외 법제 현황
- 제2절 국내 법제 현황
- 제3장 유비쿼터스 사회와 위치정보
- 제1절 서설
- 제2절 위치정보의 개념
- 제3절 위치정보의 특성
- 제4장 위치정보 계약의 법률관계
- 제1절 서설
- 제2절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제3절 위치정보 계약의 법적 구조
- 제4절 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제5장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 제1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 제2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
- 제3절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 제6장 위치정보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 제1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범위 및 침해행위 등
- 제2절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주체의 명확화
- 제3절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제공시의 통지의무
- 제4절 위치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계약법적 한계
- 제5절 위치정보의 공적 활용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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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79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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