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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가 간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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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제 1 장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정의 및 범위
- 제1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양상의 변화
- 제2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정의
- 제 2 장 해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례 분석
- 제1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
- 제2절 자발적 제공형
- 제3절 전자상거래형
- 제4절 중계형
- 제5절 공유형
- 제6절 이전형
- 제7절 인수·합병형
- 제8절 제3자 제공형
- 제 3 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정책 현황
- 제1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혜택과 부작용
- 제2절 국제기구의 노력
- 제3절 외국법제도에서의 국외이전 대책
- 제 4 장 국외이전 국내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개인정보 이전의 선결요건
- 제2절 국내법제도 현황
- 제3절 국내법제도의 문제점
- 제4절 향후 정책방안
-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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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7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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