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정보보호법제 및 집행체계 연구(2007)

제 1 장 서 론 1

제 2 절 연구방법 2

제 3 절 규제기관 8

제 4 절 정보통신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16

제 5 절 암호화에 관한 규제 19

제 6 절 전자서명 23

제 7 절 개인정보보호 25

제 8 절 망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30

제 9 절 전자통신법상 스팸에 대한 규제 32

제 10 절 프랑스법의 시사점 및 맺음말 33

제 3 장 영국의 정보보안행정체계 및 법제35

제 1 절 정보보안의 개념？의의 및 유형 35

제 2 절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와 관련기관 등 44

제 3 절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보보호 57

제 4 절 민간부문에 있어서 정보보호 65

제 5 절 기술: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대응수단제 6 절 결어 115

제 4 장 독일의 정보보안법제 및 집행체계와 그 시사점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