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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 간 프라이버시법 이행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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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Ⅰ. 서론
-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 나. ＇06년 OECD 정보보호작업반 설문조사
- Ⅱ. 국가 간 정보 이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1. 현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환경
-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반
- 나. 세계정보 흐름의 변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 Ⅲ. 각 국의 프라이버시 법 시행 현황
- 1. 각 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시행기관(OECD 회원국)
- 가. 개괄
- 나. 민원처리
- 다. 조사, 감사 및 실태조사
- 라. 처벌의 피해구제
- 2. 각 국의 프라이버시 법 시행
- 가. OECD 회원국 프라이버시 법제 현황
- 나. OECD 비회원국 프라이버시 법제 현황
- Ⅳ. 프라이버시 법 집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 1. 국가 간 협력 사례
- 2.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정
- 3. 국가 간 협력 체계를 위한 방안
- Ⅴ. 시사점
- [별첨]
-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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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79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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