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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BPRs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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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공개되있는 무료자료입니다. - 미리보기 참고 바랍니다.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정의 및 범위
- 제1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양상의 변화
- 제2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의의
- 제3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
- 제4절 제4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피해
- 제3장 EU 및 OECD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 제1절 논의의 배경
- 제2절 EU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 지침
- 제3절 EU 전자상거래 지침
- 제4절 프라이버시 국제협력에 관한 OECD 권고
- 제4장 APEC CBPR의 내용
- 제1절 서론
- 제2절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 제3절 CBPR의 내용
- 제5장 국내 제도 현황
- 제1절 입법 현황
- 제2절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
- 제6장 CBPR의 국내 적용방안
- 제1절 CBPR 적용의 선결 조건
- 제2절 CBPR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제3절 각 단계별 장애요인
- 제4절 장애요인의 해결방안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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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a**** Date : 2010-07-08 FileNo : 10979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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