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치제도의 배경과 효과연구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1. 서론
2. 대통령제와 내각제
1) 이중정통성의 문제
2) 체제의 유연성과 정부의 지속성
3) 지도력과 책임정치
4) 정치행태: 민주적 성격과 정치적 자원의 이용
3. 이원집정부제
1) 이원집정제 채택의 배경과 목적
2)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3) 기타 국가의 이원집정제: 스리랑카와 동유럽
4)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
4. 결론
- 참 고 문 헌 -
1. 서론
구미 선진국은 물론 1970년대 이후 민주화된 국가들 대다수도 적어도 형식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제도의 실제 작동결과는 국가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특정 제도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친화력이 있다는 일반론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제도라도 정치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례연구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제도 자체보다는 특정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축적해온 정치문화 등을 고려한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정치제도연구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박기덕. 2005.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경제개혁과 집권세력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전략: ‘네오포퓰리즘 이론’에 근거한 한국과 폴란드의 비교,” 세종정책연구 2005-9.
박기덕. 2001. “정치제도연구의 문제영역과 관련 변수.” 박기덕 편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체제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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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ndel, Jean. 1984. Dual Leadership in the Contemporary World, in Arend Lijphart, ed. 1992.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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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ce, Valerie. 2000. Presidents and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in Kurt von Mettenheim, ed., Presidential Institutions and Democratic Politics: Comparing Regional and National Context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