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정치와 경제비교 연구

하고 있다. 시장은 사적욕구 충족, 계약관계와 기능적 통합, 효율성을 위해 팽창하려는 기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시장은 상이한 작동원리에 의해 서로 긴장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적 상호작용이 근대역사의 진행과정에 긴밀한 영향을 주었다.1)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시각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장중심적 시각, 국가중심적 시각, 그리고 제도적 시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가능하다. 첫째, 시장중심적 시각인 신고전적 경제학에 의하면 시장은 자율적이며 효율적, 그리고 윤리적이기까지 하다고 강조한다. 아담스미스는 시장의 덕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사회적 번영과 질서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하이예크 역시 시장의 자발적 질서를 강조하고 국가는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는 제한된 국가를 주장하였다. 평등주의는 자의적이며 강압적인 정치적 간섭을 필요로 하여 자의적 정부를 낳으며 자발적 시장을 침해하게 된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윤리성을 반영하게 된다.2)
시장중심적 시각에 의하면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최소역할을 강조한다.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기적 국가, 규제국가, 지대추구 국가의 논의를 통해 국가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임을 제시한다.3) 이들 논의의 핵심은 국가는 재선을 추구하는 정치인과 정부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관료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정책 및 개입정책은 정부기구 확대로 인한 폐해, 사회구성원의 지대추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리고 경제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주의에 의하면 성장의 주된 동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며,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원인은 이러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인한다고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시장순응적 정책, 예컨대 수출지향정책, 자유무역정책, 정부개입 축소, 그리고 사기업의 주도적 역할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