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런 삶의 모습 속 에서 지역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지방자치가 관심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그 일천한 역사만큼이나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있어 직접적인 피해도 속출하는 등 새로운 여러 사회문제들을 낳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소 돋보이는 성공적인 행정추진사례도 발견되는 면도 적지는 않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 본 취지에 바탕이 되는 이론과 개념 습득을 원천적으로 해보고, 나아가 꾸준히 불거져 나오는 각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살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거나, 성공적인 실례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을 궁리해볼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지방자치행정의 개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2)이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문제를 일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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