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롯한 국제적인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개발도상국가 인구정책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개발도상국이 인구성장의 둔화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출산조절정책을 일찍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적 실효는 각 나라의 여건과 전략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정책을 남보다 먼저 도입했다고 해서 지금의 결과가 반드시 보다 발전된 것은 아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과 같이 1950년대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나라도 아직 높은 출산율이 유지됨으로써 인구전환의 길이 요원한 실정에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소위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신흥공업국 중에서도 그 선봉을 달리는 동시에 1960년대에 도입한 인구정책에서도 효율적인 피임보급을 이룩하여 이미 1980년대에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출산율 변동의 국가별, 지역별 격차는 경제.사회적 개발과 맞물려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구성장의 둔화가 필요하고 인구성장의 둔화는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등으로 촉진될 수 있다는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정책 도입의 배경이 인구성장 억제를 통한 국민 부양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본투자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부흥을 이룩한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출산조절정책은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동기를 지니고 출발했던 것이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인구현상은 구조상의 영향에 의한 성장보다 출산력 수준에 의한 성장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수준이 정착되어지는 것이라면 인구구조적 영향에 의한 한동안의 성장지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로 의식해야 할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는 비록 증가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를 보다 조기에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문제는 인구전환을 단기간에 이룩한 저출산 국가로서 앞으로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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