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적 성립과정중 청약과 승낙의 관계연구

가라는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실제 의도가 일치해야 거래가 사회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즉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약당사자의 실제 의도가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까지 계약으로 여기면 그 계약을 집행됨으로 해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 당사자간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계약성립에 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으로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 착오(mistake)가 없어야 한다. 내용적으로 합치한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매매의 대상, 지불액 등)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어떤 의사표시에 대하여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1.2 약인(consideration)의 존재
영미법의 경우 전통적인 계약이론은 약속을 거래(bargain)의 여부를 중시 여긴다. 거래는 보통 청약, 승낙 그리고 약인(conside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며, 교환이 있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약인이다. 약인이란 청약자가 약속의 대가로 피약속자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돈은 약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인은 돈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형태일 필요도 없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약인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거래란 약속과 화폐, 약속과 약속, 재화와 약속, 약속과 영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영미법의 전통에서 약인이 계약을 완성하며, 이러한 계약만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약인의 적절성(adequate)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대가로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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