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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Fall과 Shimp사례 분석 (A+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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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성균관대학교 생명의료윤리 임종식 교수님 리포트 제출중 MC FALL과 SHIMP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A+받은자료입니다.

목차/차례

  1.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란 유명한 문장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특정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사안의 McFall과 Shimp의 골수기증 사례를 통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자.
  2. ‘윤리적 의무가 있다에서 ‘윤리라 함은 倫理를 문자 그대로 풀어볼 경우 인륜의 이치,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치로서, 문자 그대로 고려해보았을 때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고 함은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의무에서 강제성이란,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Shimp는 과연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해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3. 먼저, Shimp는 McFall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Shimp와 McFall은 사촌관계에 있다. 사건에서 나온 가족 간의 반목을 차치하고, 사촌이란 개념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사촌이란 자신의 부모의 형제, 자매 또는 오누이의 자식으로서, 친족 간의 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한 다리만 건너면 알고 지내는 사이 이다. 즉, 남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먼 친족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Shimp와 McFall의 관계상, 적어도 윤리적으로 골수를 기증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4. 다음으로 Shimp의 골수기증과 McFall의 생명을 비교형량 해보았을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문/내용

윤리적 의무에 대한 정의, 법적의무의 정의.
1.shimp의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윤리적 의무 있다.
-피기증자와의 관계상.
-골수채취로 인한 피해와 생명의 비교형량
-기증 의사가 있었으며, 그 후 취소한 계기가 가족의 반대와 반목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다.
2.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 할 수 없다.
-친족간 법적인 의무x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일뿐 도덕이 법인 것은x
-인권에 대한 침해 ex)갈라스의 강제 체혈 사례
3.해결책
->입법을 만든다. 하지만 위헌이 될 소지 많음: 부적법.
->적극적 설득: 통하지 않았음.
=>개별적 양심에 맡긴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죄책감 받는 정도..... 윤리적 비난.
=> shimp는 윤리적 비난혹은 죄책감만 받을 수 있을뿐 그에대해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란 유명한 문장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특정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

참고문헌

임웅 형법총론



📝 Regist Info
I D : dbsr*****
Date : 2010-05-21
FileNo : 1097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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