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A+받은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주장

(1) 일본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한국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를 통한 해결

(2) 쌍방 양 당사자를 통한 해결방법
(3) 제 3자에 의한 해결방법
(가)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Ⅲ. 결론

Ⅰ. 서론
일본은 지난 백여 년 간의 역사 속에서 우러져 나온 여러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현재까지도 논쟁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논란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이 있다. 1954년 일본은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에 제의해 왔다. 한국정부는 이런 일본의 제의가 합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제안을 거부했다. 한국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해 온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협 내지 위축당해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독도영유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양국 국민정서에 첨예한 마찰과 갈등, 둘째,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셋째,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학적 논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측면은 상호 영향을 받으나, 본론에서는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의미로서의 독도 영유권에 접근하겠다.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주장

(1) 일본 측 주장

(가) 근대 이전
㈀ 일본은 1779년에 만들어졌던 지도에 이미 독도가 그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한 상태였으며, 독도는 그 때 울릉도를 오고가며 들렀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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