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추정), 퀵서비스 배달원, 자동차 판매원, 요쿠르트 배달원, 애니메이션 작가 등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9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논의했지만 노사간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노사가 근로자성 인정여부로 전혀 진척이 안됐다”며 “관련 근거법률을 시급히 만들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근로자인지 관련해서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결성도 부인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경제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1) 사용종속관계

- 특수고용관계(자유계약노동)근로자여부 -

자유계약노동이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공급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근로자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를 말한다.

근로자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요소로서 (ⅰ)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ⅱ)보수의 근로대상성 (ⅲ)기타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여부, 근로소득세의 공제여부 등 양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른바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방안 (논의)

1) 입법론적 해결방안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범위를 확대 또는 구체화

현재 우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