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설화 이념을 개관하는 정도의 연구들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있는 의미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탈시설화의 등장으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탈시설화의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탈시설화의 등장 배경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사회적 배경에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구빈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화폐적) 니드의 해결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빈적인 응급구호 보다는 비화폐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시설이나 거택에서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 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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