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제작
- 청소년의 임신, 낙태, 미혼부모 현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부적응, 빈곤 등의 문제
- 청소년 성 정체성 문제


Ⅱ. 본론

1. 문제 유형 및 현황

1)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강간,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제작 등이 있다.

① 추행 및 강간
- 실태 및 심각성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강간범 수를 보면 미국은 6.0명, 일본은 1.1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1.5명이다.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추이를 봐도, 미국은 6.4명→6.0명, 일본은 2.1명→1.1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우리나라는 7.3명→11.5명으로 대폭 늘었다.



- 청소년간 성범죄의 특징 및 문제점

첫째, 성폭력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진다.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령은 14세 미만이 3배가 늘었고 14세(중2) 또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19세(대학교 1학년)의 점유율은 21.4%에서 13.2%로 줄었다.


둘째, 성인성범죄보다 폭력적이며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0대 성범죄 가운데 강간과 집단성폭행, 강도강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로 성인 31.7%를 훨씬 웃돈다. 또 최근의 성범죄에는 포주까지 생겨는 등, 범죄 수법도 악랄하고 조직적이다.



셋째, 집단성폭행 비율이 높다.
청소년간 성폭행의 50.7%는 공범이 있는 반면 성인은 70%가 단독범이다.

넷째, 재범률이 높다
청소년간 성폭행점 3명 중 1명꼴로 재범을 저지른다. 이에 대해서는 낮은 기소율(27%) 등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섯째, 지인에 의한 범죄가 많다.
10대는 친구나 선후배,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비율이 성인의 3배에 달한다.


여섯째, 죄의식이 없다.
경찰청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과 함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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