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및 대응방안

Ⅰ. 서론

1) 청소년 성매매란

2)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3) 국내법에 의한 청소년 구분

4) 청소년 성매매의 유사개념II. 본론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3.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4. 청소년 성매매의 경로

5.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6. 성매수 대상청소년 현황

1) 신상공개제도의 목적과 의의

2)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3) 신상공개의 기준 및 절차

4) 신상공개 추진 경과

5)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

7. 성매매의 문제점 사례

8. 왜곡된 성개방과 현재 「청소년 보호법」

9. 성매매 특별법 시대

10.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1.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의 특별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기타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성매매에 대한 신처벌주의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다.)

Ⅲ. 결론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1.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대처방안

2. 청소년 성매매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개발

Ⅳ. 토론

1. 미성년자(청소년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2. 청소년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3.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ㅡ 참 고 자 료 ㅡ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및 대응방안

Ⅰ. 서론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 성매매란

최근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른바 ‘원조교제’ 등 기성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 후 채 한 달도 못되어 수십 명의 파렴치한들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 5급 공무원, 객원교수, 중소기업 사장, 명문대 대학원생, 건설회사 간부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어서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청소년 성매매라 함은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종의 사적매춘을 지칭한다. 즉 미성년인 여중고생 등이 금품 등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성인남자와 교제함을 일컫는 사적매춘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점에서 매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원조교제라는 말이 자칫 청소년 매매춘을 미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여성계와 검찰 측에서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2001년 5월15일 `원조교제`를 대체할 새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를 선정했다.

우선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되어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3) 국내법에 의한 청소년 구분

표 1. 청소년 관련 법에서 청소년의 호칭과 연령

법 률

호 칭

연령 구분

아 동

18세 미만의 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의 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소 년

20세 미만의 자

소 년

20세 미만의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