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적 근거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2003.7)하였고,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그 중심축으로 복지행정 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범사업을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2년경과 조항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본격적 출범에 앞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지역(15곳)과 복지사무소설치 지역(10곳)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2004. 5)해, 2004년 8월부터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에 이르렀다.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7조의 2의 ②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위원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의 2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는 실무 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규모는 지역마다 관련 기관 및 인적자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구성원의 대표성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안과 같이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주민 및 수요자 대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장, 보건소장,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지역의 형편에 따라 탄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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