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의미와 과제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법적 구성 시한인 7월 31일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협의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시한을 한 달 넘긴 8월30일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방치하지 말라.
-협의체 전국 구성률 49%, 지역별 구성률 격차 심해(광주 100%, 대전 0%)
사회복지사업법상 명기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시한(7월 31일)이 한 달여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기한을 이미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이 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00%의 구성률을 보인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0%, 서울특별시 28%, 경기도 32%에 머물러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이 그동안 의견서와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료적 업무처리 행태와 안이한 현실인식, 관심부족, 책임 떠넘기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이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다양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역복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올바른 구성,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책임있고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표 1>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2005년 8월 30일 현재)

지역
지자체수
대표협의체 구성여부
여
부
전국
234
114
120
49%
51%



<표 1-1>지역별 사회복지협의체 구성률(2005년 8월 30일 현재)


서울
(25)
부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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