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이 3차적 장애인 사회적 불리이다.

Ⅱ.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의의
1. 생존권 이념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1차적 근거는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있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이때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동일하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생존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고 가치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자유스런 사적 생활유지를 위한 법적 권리(자유권)에 그치지 않고 이런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생활상의 위협사고와 상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생활보장을 의미한다. 즉, 생존권이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봉착하더라도, 즉 소득이 부족하든지 혹은 전혀 없더라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살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의식주와 그 밖의 생활자료의 조달과 확보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의식주와 그 밖의 생활자료를 확보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장애인복지의 평등이념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동참을 추구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결과 그의 참여는 환경의 변화 없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개인간의 격차가 무시되어 일반인과 분명한 격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장애인의 소외를 조장할 뿐 아니라 장애인문제를 유발시킨 기존의 규범과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처우만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초월해야 한다. 이는 곧 사회변화를 통한 평등이며 이 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완전참여의 진정한 의미는 달성되지 않는다. 이는 활동무대의 개방과 동시에 그 무대에 접근 가능한 통로가 보장될 때 장애인의 평등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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