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보다(2.5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그리고 젊은 인구의 일인당 진료비 대비 노인인구의 일인당 진료비 비율은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진료비의 총액 뿐 아니라 젊은 층에 비해 일인당 진료비용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료비를 더욱 압박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1>에서 연령그룹을 6그룹으로 더 세분화하여 연령 그룹별로 인구일인당 진료비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2000-2003년 사이에 연령그룹별 인구일인당 진료비의 변화율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높아서, 75세 이상 그룹은 같은 기간 일인당 진료비가 42.4% 증가하였고 또 65-74세 그룹은 40% 증가하여, 32-34%의 증가를 보인 젊은 연령 그룹에 비해 더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 65세 이상의 진료비/64세 이하의 진료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65세이상 진료비(천원/일인당)
665
882
978
1,119
64세이하 진료비(천원/일인당)
242
331
343
366
비율(65이상/64세 인구당진료비)
2.75
2.66
2.85
3.06

자료: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2003.





<그림 1> 연령 그룹별 일인당 진료비의 변화













인구 일인당 진료비용의 연령별 차이를 보기 위해 연령대를 6구간으로 세분하여 보면 각 연령대별 일당 진료비용의 차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연령별 일인당 진료비용은 소아기 때 높다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노령화됨에 다라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은 U 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2). 다만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들에 있어서는 65세-74세 연령층의 노인들에 비해 일인당 진료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75세 이상 노인층의 건강 수준이 더 좋아서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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