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득보장(발표)

SSI는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는 빈곤한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로, 사회보장으로 받는 급여가 배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 SSI수급자 집단은 그들의 조건들이 거의 영구적(장애인)이거나, 현재의 상태가 점차 불리하게 진행되는 집단(고령자)으로서 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미래전망을 갖는 집단이다.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빈곤가족일시부조)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제공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조건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노동우선의 복지체계(work-based welfare system)를 표방하고 있다. SSI수급자 집단에 비해, TANF 수급권 집단은 수급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따라 아동의 상태와 보호자의 근로조건, 가족 전반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이 집단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국가사회에 대한 인적자원으로 보상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집단이란 점에서 SSI 수급권자와 차별성을 갖는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지니고 있는 SSI와 달리, TANF는 주정부가 자산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제도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지니며, 자세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TANF의 수급권자로는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며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되는 가구가 선정된다.

3) Food Stamp(식품권 제도)
식품권 제도는 저소득 가구로 하여금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불 보증한 식료품교환권으로 정부가 지정한 품목가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일반 식료품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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