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악취방지법 ○ 목 차 1. 목적 2. 용어정의 1) 악취 2) 지정악취물질 3) 악취배출시설 3. 악취실태조사(시도지사) 4. 사업장 악취의 규제 1) 악취관리지역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3) 개선명령등 5. 생활악취등 방지 6. 기타 ○ 악취방지법 1. 목적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2. 용어정의 1) 악취;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2)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환경부령)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2xxx년 1월 1일부터 추가;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3)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밖의 것 (환경부령) 3. 악취실태조사(시도지사) 1) 악취관리지역 안의 지정악취물질 농도, 악취정도 등 주기적으로 조사(분기별 1회 이상) 2) 환경부장관에 보고(다음해 1월 15일까지) - 민원 및 조치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말까지 4. 사업장 악취의 규제 1) 악취관리지역 ① 지정(시도지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지정목적 등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홈페이지에 게시, 14일간 열람 ③ 지정, 변경시 환경부장관에 보고 ④ 지정기준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기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단지?농공단지?공업지역에서 악취민원이 집단으로 발생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기타기준을 초과 ⑤ 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
⑤ 배출허용기…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