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시설보호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경우 ;
심신장애(정신병, 정신박약, 불구), 전염성 질환, 학대, 경제적 빈곤, 마약 또는 유독물 중독
3. 아동이 결함을 지니고 있어 교정·재활 받을 수 있는 특수시설에 입소할 것이 필요한 경우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맹농사, 신체허약, 부랑, 성격 결함, 비행 미숙아, 간질
4.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임산부

시설아동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3세미만인 영아, 3세 이상 18세 미만인 육아, 18세 이상인 연장아로 구분된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의 질병이나 가족의 파탄 혹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 외에 타인과 유대를 이루지 못할 여러 이유로 가정 위탁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② 신체가 심하게 부자유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③ 문화실조나 정서 장애등의 치료가정에서 집단적인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④ 성장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킨 아동으로서 특수학교 교육도 불가능하여 시설에서의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⑤ 사회전체에 나쁘게 영향을 끼칠 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⑥ 이전에 같이 생활하던 위탁가정으로부터 크게 실망하였거나 매우 깊은 상처를 입어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⑦ 원래의 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청소년 등이다.

3. 시설보호 사업의 발생배경

1) 역사적 배경
① 우리나라 시설보호 사업의 시초: 신라 제3대 유리왕 5년(서기 28년)
② 고려시대 : 삼국시대의 제도가 계승
③ 조선시대 : 고아나 기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나 유괴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④ 제22대 정조: ‘자휼전칙’으로 유아기 및 기아 유랑 아동을 위한 보호 명령을 공포
⑤ 근대적 보호 사업: 조선말기 고종 25년(1888년) 프랑스 교회에 의해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고아원이 개설
⑥ 6.25전쟁: 구호 재정에 의한 수용보호 차원의 시설운영
⑦ 1970-1980년대: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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