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사후대책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원인

(1) 주관적 측면

(2) 객관적 측면

3. 성매매 배경과 역사

(1) 조선시대

(2) 일제 식민지 시대

(3) 미국 정사대 (한국전쟁)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이후

4. 윤락행위방지법의 문제점

5. 성매매의 종류

6. 성매매의 문제

1) 국가적 문제

2) 인권침해 문제

7. 성매매 국외 사례

8. 구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9. 성판매자에 대하 접근 사례

10. 청소년 성매매의 대한 접근 사례

11. 국제적 성매매에 대한 사례

12. 현장 활동가가 본 한국의 성매매 현실

13. 자신의 파괴를 생산하는 성

14. 현장활동을 본 현실

1) 성매매를 묵인하는 통념들

2) 성매매를 둘러싼 예들

3) 한국사회의 사회적 비난과 도덕적 낙인

15. 성매매된 여성들의 입장

1)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강제노동

2) 경제적 착취

3) 일상화된 폭력

16. 법과 현실의 고리에서 이중 피해를 입는 여성들

1) 사문화된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

?? 목 차

2)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벌하는 부조리 때문에 피해를 인권 사각지대

3) 금지법 피해하기 위한 커넥션

4) 피해자 여성에게

17. 임신매매등 관련 3등급 국가

1)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

2) 성산업화를 가부장제 여성억압의 뿌리에 군사주의와 상업주의가 자양분을 댐

3) 무책임한 미국의 등급 평가

18. 대안적 모색 (우리들의 요구)

맺는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성매매 합법화 나라

19.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20. 성매매 산업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국외 사례

21. 성매매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

22. 결론

성매매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 고 자 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 성매매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

1. 성매매의 개념

성 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성 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전에 사용하던 ‘윤락(淪落)’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여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성 매매의 원인과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성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에 성을 매매, 즉 ‘사고파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 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 거래의 직접적인 행위자의 거래뿐만이 아닌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거래, 즉 성을 사고파는 당사자, 중간 매개자, 성산 업 구조 등 기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 매매를 정의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성 매매의 원인

⑴ 주관적 측면

: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왜곡되어 성도 돈으로 살수 있다는 관념이 일반화 된 점은 하나의 원인이다. 성을 하나의 재화로 생각해서 순간적 쾌락이라는 요구충족을 위해 일정 한 비용을 주고 성을 살수 있다는 자본주의 가치관의 왜곡화 현상은 정신적 측면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성 매매가 남성 측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모성의 주체이고 가정을 지탱하는 내부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여성의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볼때 남성주의 문화의 경향은 성 매매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정 될 수 있다.

: 사회가 개방화되고 성적인 순결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성문화 자체가 부당한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나, 성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죄책감을 덜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가 져옴으로써 성 매매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⑵ 객관적 측면

*성 매매가 가능한 공간의 범람

: 상식적으로 흔히 성 매매가 가능한 곳으로 인식되는 유흥주점 외에도 주택가에까지 범람하고 있는 변태영 업을 하는 이발소, 마사지 업소, 안마 시술소, 노래방 등 성 매매가 가능한 장소가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다 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3.성매매의 배경과 역사

성매매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종교와 전쟁과 빈곤과 관련되어 생성되고, 존재해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성매매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 한 것은 희랍, 로마시대에 들어와서였다. 그 당시 귀족들의 노예는 방탕한 주인의 성적 노리개 감이었고, 공창이나 사창이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였다. 로마시대의 목욕장이 성매매의 근거지로 변했음은 물론이다.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성매매의 비도덕성이 강조되었으나, 봉건제도하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극성을 부렸다. 영주들은 전쟁에 종군하는 군인들을 위해 집단적인 성매매를 위한 창녀부대까지 만들 정도였다.

성매매는 사회구조적 산물로서 번혁기가 닥칠 때마다 힘 약한 여성들이 희생물이 되다시피 했다. 끊임없는 전쟁,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