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차별적용

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문제점
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통령령 소정 적용제외사업 규정
위 사례의 건설일용직노동자는 2000만원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업 노동자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재적용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다. 즉, 아무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노동자라 할지라도 총공사금액이나 공사면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화에 따라 건설일용직노동자 이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달하는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2) 사전승인제
위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본인과 회사의 날인, 그리고 병원의사 소견서가 포함된 요양신청서, 재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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