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 전담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제1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해

제1절 개념정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행정기관에 배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서비스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최접점에 위치해 공공서비스의 목적 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복지의 전달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선발?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생활보호제도가 시작된 후 오랫동안 공공복지는 사회직 공무원에 의해 전달되었다. 그러던 중 1987년 전문 인력을 통해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의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우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최일섭?이현주, 2006:397).

제2절 법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9·4·30]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④ 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9·4·30]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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