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중복 급여체제 개선방안

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급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이 중복되는 형태이다.

Ⅱ. 중복급여 유형 및 관련규정
1.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유형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유형은 1)장애연금(국민연금)/장해연금(산재보험) 2)유족연금(국민연금)/유족급여(산재보험), 3)노령연금(국민연금)/장해연금(산재보험), 4)노령연금(국민연금)/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 5)장애연금(국민연금)/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가 중복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이 중복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중복 급여 외에 이론적으로 더 복잡하고 많은 경우의 수의 중복이 존재한다. 산재보험의 유족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에서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다시 차후에 수급자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의 병급조정방식은 국민연금 내에서 두 가지 이상 급여가 발생할 경우 한 가지만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에 있어 세 가지 급여가 중복되지는 않는다. 한편, 산재보험의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이 중복되는 경우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산재보험에서 두 가지 급여가 중복되고 국민연금에서 선택된 한 가지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세 가지 급여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이상의 중복 급여 발생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의미가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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