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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과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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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과 사생활 보호
사이버 권리 침해
1. 사이버 권리 침해의 개념
2. 유형
3. 사이버 권리 침해의 특징
4. 결론
사이버 권리침해
1.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 사이버권리침해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수있다.
또한 사이버권리침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전달되어 피해확산이 빠르며,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많고 피해자가 알고 나서도 피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한다. 또한 댓글과 퍼나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유형
(1)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3)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4)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5)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가 되는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 가능하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댓글 간의 험담으로 명예훼손의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다양하게 증폭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일일이 규율·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일일이 법률로 처벌하고 규율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심지어, 자기 집 안방에서도 가만히 앉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게시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권리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5)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그 피해사실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는 손해배상이나 가해자 처벌 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한다.
4. 결론
- 사이버 권리침해의 가장 큰 폐혜는 내가 생각할 때 사생활 침해인것 같다. 최근 많은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각종 유명인사들, 공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그 이유는 대개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격적 모독과 악성 댓글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이버 공간의 특징중 하나가 정보가 빨리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