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

○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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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1) 서론

(2) 필요성

(3) 절차 및 방안

(1) 서론
미아 및 가출청소년들이 현재 5천개가 넘는 미인가시설과 각종 업소 및 노동현장에 수용되고 있어 미아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의 적절한 파악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2003년도 중점활동사업으로서 전국의 미인가 시설의 확인 및 미인가 시설 제로화와 예방 그리고 on line 및 off line 연계를 위한 관련 법제정과 제도의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었던 미인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미인가 시설 양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생략)

1)전국의 아동.청소년 미인가 시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접근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

2) 미아, 가출아 및 가출 청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으며 부모들이 이들을 찾을 길이 없으며 이들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수년에 걸쳐 전국의 미인가시설을 찾아다님으로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특히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나 장애 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미인가시설에 입소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귀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4)일부 미인가시설들에서는 자선을 빙자하여 청소년들을 기금모금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5) 가출청소년은 발견되어야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되어야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귀가 조치 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6) 가정으로부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부 가출 청소년의 경우는 미인가시설의 등록된 입소 청소년들의 자료를 사안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