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의 사용과 현대의 무기체계

조 제2항의 “무기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 무기사용”,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3조의 “ 무기 ? 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무기는 사람을 살사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일반을 총칭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
무기를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말하고, 후자는 제작목적은 살상목적이 아니나 그 용법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 소총 ? 도검 들을 말한다. (제10조의 4의2항) 일본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7조에 규정하는 무기는 권총 등의 소형총기 ? 도정 및 폭약의 3종류를 말하고, 그것 이외의 새로운 특별한 무기 , 에를 들면 기관총, 수류탄 등의 도입은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경찰봉, 최루가스는 본래의 무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에 준한 취급을 요한다.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하는 무기의 사용은 즉시강제의 특별한 형식 및 긍극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이 무기인가의 여부는 상상력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무기의사용의 용건

무기사용의 요건의 ① 위해를 수반하지 않고 무기의 사용과 ②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우리나라와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범인의 체포 혹은 도주의 방지,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한 방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해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7조 본문)에 한정하고 있다.

① 범인의 체포 ?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기서 범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써 체포 ? 구속 및 수감의 대상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