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 위기와 전자 민주주의

정하게 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상황과 정보시대의 도래는 시간과 규모의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인터넷혁명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단지 소규모적인 현실적 적응만을 고려하던 참여민주주의 이론은 그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울러 참여민주주의의 현실적 적응이론이랄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민주주의의 논의는 아직까지는 외국의 예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그것을 유의미한 의사결정과정과 결합시키고 있는 예는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적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포럼이나 게시판(BBS)의 경우에도 수개원 이상 방치하고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혹은 일방적인 정책?인물의 홍보나 지지확보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자율성의 확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한다는 시대사적 의의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민주주의는 물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 참여-과거의 소극적 참여와 비교하여-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발안권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론화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성, 정보의 지적 소유권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민주주의의 이론적 접근은 전자민주주의의 연구의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대의제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얼핏 반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규모의 문제는 전자민주주의의 현실적 실현의 근거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자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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